https://youtu.be/pG-nzRqm1Fs?si=4mwViy6cttH93lXO
우리나라의 출산율. 이제 정말 처절할 정도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혹자는 인구 과잉, 인구 폭발이 세계의 종말이자 비극인 양 말하지만,
저는 전혀 그리 보지 않습니다.
인간은 가능성의 생물. 많은 인구 수는 그만치 많은 가능성의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국가로 보았을 때 이는 어떠할까?
말할 것도 없이, 국력 아니겠습니까.
인구, 특히 젊은 국가 부양세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국가는
붕괴하고 외국으로부터 사람을 빌려옵니다.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말은 즉, 출생율은
국가의 생존율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대한민국 역대 정부의 출산율 부양 정책은
현재의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에, 저는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1. 잘못된 정책을 선택, 집행하여도 책임지는 자가 없기에 수 백 조의 세금을 그저 날려버렸다 라는 결과가 얼굴에 디밀어진 것이다.
2. 단순히 정책 방향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이는 집행자, 수행기관, 수행 인력, 현장 말단까지의 모든 자들이 합심하여 집단적 횡령을 한 것이다.
그래서 혁명에 가까운 전복과 숙청이 있지 않는 한. 이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다.
그리고 여가부 및 뒷배 단체들이 기생충처럼 파고들어있는 민주당은 절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러나 해야 할 일은 정해져있는 것이 아닌지요?
그간 잘못된 정책을 선택, 집행한 국가 고위직 공무원들. 전수 조사하고,
선택의 근거와 집행 과정, 그리고 낭비와 뒷거래, 근거없는 예산의 흩뿌림. 모조리 처단하여 본보기로 삼아야하지 않습니까?
잘못 일한 말단 공무원 처벌 말라는 수준이 아니라,
고위 공무원이 조직의 이익을 위해 국세를 남용하고 합작하여
자기 세력화한 자들을 조사 감사하고 처벌하는 것은 완전 다른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정책. 무능한 여가부 집단이 자기 보신을 위해 어거지로 내놓은 정책들이 지금도 현장에서 집행되며 각종 단체들과 기관들의 인맥 사업으로 굴러가지는 않는지 파악 후, 그 효용성과 근거를 재차 고려하여 재개를 판단해야 합니다.
국고가 너무 낭비되고 있습니다. 개탄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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