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연일 분주한 행보를 보이고 있고,
그 행보 또한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본다.
대통령이 열심히 한다는 것과 집권 역량은 다를 것이다.
인수위가 없이 시작된다는 걸 알았으면 국정기획위원회가 짧은 시간에
제대로 작동되어야 한다.
그런데 "보고 중단, 재보고, 질책, 호통 등의 언어"가 언론에서 나온다.
이 모습은 내가 보기에 준비된 역량 부족에서 나오는 건 아닐까 생각한다
"공무원 집단이 저항한다"도 마찬가지다.
공무원 집단은 이재명 정권에 저항한다기보다
국정기획위원회의 제대로 된 지침이 없거나
있다고 해도 그 지침을 전달할 사람이 없거나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일 것이다.
현 장관이 지시를 하지 않을 것이다. 차관도 임명하지 않았다면 차관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실국장, 과장은 아무 지시없이 움직일 수 있는가?
그걸 공무원에게 탓할 일일까?
무얼 해야할지 구체적인 요구가 우선 아닐까?
그 요구의 첫번째는 공약일 것이다.
대선 때 공약은 정교하게 제시되었을까?
국정기획위원회는 그 공약을 바탕으로 국정과제를 빠른 시간 안에 설정하고,
거기에 따른 부처별로 실행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장관 임용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각 부처의 차관은 신속하게 임명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그 차관이 국정기획위원회와 손발을 맞추면서 부처별로 간부들, 실무자들을 동원하여
관련 과제들을 함께 해야 하지 않는가?
국정기획위원회의 역할과 운영 방법, 각 부처와의 협업, 그 협업이 가능하게 하는 인사---
잘 정리되고 있는지 모르겠다.
국정기획윈원회에서 부처별 공약 정리가 우선이고 이를 바탕으로 부처별로 실행 계획을 세우게 해야 한다.
공무원이 움직이지 않는다, 저항한다는 것은 변명이다.
국정기획윈원회나 대통령실의 집권 초기 우선 순위를 정해 일머리를 찾지 못하는 탓이다.
그것이 호통, 속칭 군기잡기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아마추어들이 하는 일이다.
대통령실은 잘 정비되어 있나?
각 부처 지시를 이행할 차관 인사는 모두 했는가?
국정기획위원회는 콘트롤 타워로서 역량을 갖추었나?
첫 단추를 세밀하고, 실용주의 정부다운 일머리를 갖길 바란다.
이재명 정권의 첫 인상이 어떻게 비춰질지 걱정이다.
그리고 작은 실수들이나 불만들이 쌓이면 언론은 긴 시간 기다리지 않을 것 같다
주저하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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