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게 원내대표

마약 카르텔 소탕을 위한 마약 사범 형량 기준을 높이는 법개정을 제안합니다.

  • 2025-06-13 21: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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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해룡 경장님이 폭로한 대로 700킬로그램이 넘는 마약이 버젓이 세관을 통과하여 국내로 반입되었다면, 

그리고 그 과정에 경찰 검찰 국정원 대통령실이 관여되어 있다면 

이것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뒤흔드는 역대급 범죄카르텔입니다.

 

중국은 마약 거래시 무조건 사형아닙니까?

우리나라 마약 유통및 투약 범죄가 날이 갈수록 늘어만 가고

청소년과 젊은이들이 쉽게 유혹에 빠져 인생을 망치곤 합니다.

 

제발 법개정을 통해 마약 유통 운반 매매 등등 형량을 대폭 상향하여 다시는 재범의 우려가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법개정이 이루어 질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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