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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1일 검찰청을 폐지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내용 등을 담은 검찰개혁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김용민 의원을 비롯해 강준현, 김문수, 민형배, 장경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개혁을 이번에는 제대로 완수하겠다. 이제 국민의 요구를 완수할 때로 더 미룰 수
없고 늦어져서도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사이다 정부입니다~^^
와~~~~~~~~ 사이다 정부. 검 찰 청 폐지 무소불위. 특권의식.특권층. 완전.하라져라 please
1. "법률제도개선비서관"이 아니라 "사법제도비서관"이고 이미 신설되어 내정 예정 2. 오광수 혼자 휘두르는게 아니라 최소 민정수석실에 있는 비서관들을 거쳐야 한다 그 비서관들 예정자들이 누군지는 찾아봤는지? 3. 심플하게 봐도 민정수석실, 법무부 장관, 국회가 짜고쳐야 님이 우려하는게 현실이 된다 4. 국민추천제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은 "공직기강비서관"을 거쳐야 한다 본질은 검찰 개혁인데 기본적인 것은 좀 확인하고 글 씁시다
기레기들이 무차별 공격하는 거 보니 누굴 찍어야 할 지 알겠네
김용태 국힘.비대위원장 .버려지다.
블루웨이브 없애고 책임자 성명밝히고 사퇴하라!
대형마트, 아울렛, 백화점이 쉰다고 재래시장이 사는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장기 공실 상업용 부동산의 대출 담보가치를 재산정 하는 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청와대 복귀 이전 관련 법안을 제안 올립니다.
여기에 백날 글 올려야 철벽입니다. 당대표 권한대행인 김병기의원과 국회의원들에게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야 합니다.
중앙당에 전원 서명 하여 제출합시다
제대로 맞는 이유가 아니네요. 진짜 수박들에겐 아무런 말도 못하세요?
법무부산하 기소처 고등법원 기소국 지방법원 기소과 정도로 갈갈이 찢어놓고 공수처에도 기소권을 장차관 판사 검사 경찰 군인 까지 부여하고 공수처 중수청 경찰청국수본 독립기관의 상호견제로 기관끼리 수사기소를 가능하게 만들면은 보완이 되겠지요
낙쥐수박계의 수괴 법비프락치 몇늠들은 반드시 정리를 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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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사이다 정부.
검
찰
청
폐지
무소불위. 특권의식.특권층.
완전.하라져라 please
1. "법률제도개선비서관"이 아니라 "사법제도비서관"이고 이미 신설되어 내정 예정
2. 오광수 혼자 휘두르는게 아니라 최소 민정수석실에 있는 비서관들을 거쳐야 한다
그 비서관들 예정자들이 누군지는 찾아봤는지?
3. 심플하게 봐도 민정수석실, 법무부 장관, 국회가 짜고쳐야 님이 우려하는게 현실이 된다
4. 국민추천제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은 "공직기강비서관"을 거쳐야 한다
본질은 검찰 개혁인데 기본적인 것은 좀 확인하고 글 씁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