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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1일 검찰청을 폐지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내용 등을 담은 검찰개혁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김용민 의원을 비롯해 강준현, 김문수, 민형배, 장경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개혁을 이번에는 제대로 완수하겠다. 이제 국민의 요구를 완수할 때로 더 미룰 수
없고 늦어져서도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사이다 정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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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와~~~~~~~~ 사이다 정부.
검
찰
청
폐지
무소불위. 특권의식.특권층.
완전.하라져라 please
1. "법률제도개선비서관"이 아니라 "사법제도비서관"이고 이미 신설되어 내정 예정
2. 오광수 혼자 휘두르는게 아니라 최소 민정수석실에 있는 비서관들을 거쳐야 한다
그 비서관들 예정자들이 누군지는 찾아봤는지?
3. 심플하게 봐도 민정수석실, 법무부 장관, 국회가 짜고쳐야 님이 우려하는게 현실이 된다
4. 국민추천제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은 "공직기강비서관"을 거쳐야 한다
본질은 검찰 개혁인데 기본적인 것은 좀 확인하고 글 씁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