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면책제도(개인회생, 파산, 신용회복 등)를 의도적으로 악용하는
사례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하는것이 아닙니다.
어쩔도리가없어 개인면책제도에 기댈수밖에없는 절박한 상활에 내몰린
채무자들의 속내를 면밀히 들여다봐줬으면 합니다.
면책이 확정될때까지 법무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아시나요?
변호사, 법무사를 통하지않으면 진행도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법절차를 일반인이 직접처리할수가 없는 이유로
법무 브로커들이 만연합니다.
법무비용도 300~700만원에..추가비용은 갖가지 이유로 얼마가 될지도 모릅니다.
경제적 위기로 면책제도에 의존하려는 사람에게 흡혈귀처럼 빨대를 꼽는게 아닐까요?
법에서 그들에게 빨대를 꼽도록 기회를 제공하고있는것 아닌가요?
어찌어찌해서 면책이 진행되면서부터 또다시 죄절하게됩니다.
특히 지금처럼 경제상황이 악화될 경우 매월 책정된 변제금을 납부할 방법이 없습니다.
당연히 신용도는 없기에 은행권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소상공인이든 이런저런 정책자금 대출/지원 대상에도 제외됩니다.
변제금 산정 시 최소 생계비등을 감안해 변제금이 산정되지만 국민연금, 보험료 등은
산정금액에서 제외됩니다. 개인회생, 파산을해서 먹고죽을것도없는데
미래를위해 국민연금 내야한답니다. 연체되면 차압통지도 받게됩니다.
개임회생의 대상이되는 소상공인은 공공기관에 납품도 못합니다.
4대보험을 못낸게있으면 자격이 안됩니다.
지금처럼 경제상황이 안좋아져서 변제금을 3개월 못내게되면
면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면 신용정보회사에서 채권추심 전화부터
받게됩니다. 다시 악몽이 시작됩니다.
면책제도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생각들합니다.
과연 그렇다면 변제기간을 다 채운 사람은 몇 %나 될까요?
속을 들여다보면 최대한 완료하기 어렵게 만들어놓았고
변제기간동안 최대한 돈을못벌게, 다시 파산시키고자하는듯 합니다.
법조인들이 뜯어먹도록 만들어주고, 공공기관 납품도 못하고,
국민연금은 우선해서 내야하고,지금처럼 경제 상황이 악화됐을 때
돈을 만들 방법도 차단하고..살라는 제도인지 반드시 죽이겠다는 제도인지..
도대체 알수가 없습니다.
민생, 경제..다 좋습니다.
다만 이미 죽어가고있는..제도의 맹점속에 빠져 절망속에 빠져있는
이런 사람들의 소리도 들여다봤으면 합니다.
뭐 정권이 바뀌었다한들…
심해에 햇빛이 들기는 어렵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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