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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비법조인에 대법관 자격, 섣부르다… 민주당 입장 아냐”
고한솔 2025. 5. 24. 13:25
문제는 대법관 뽑는 방법이 문제인 것 같은데요 조희대와 9홉 난장이들 같이 대통령이 다 뽑게 되면 편향된 대법관이 다수가 돼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런 인선이 안 되게 하는 좋은 방법을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정의로운사회님에게 보내는 댓글
일단은 직급 급여를 낮추고 1차로 30명 민변추천 10명 국회추천 10명 대통령추천 5명 법무부추천 5명 같이 나누고 국회인사검증 절차로 임명을 하면 어떨지요
그래도 말이많고 탈이있으면 다음 지방선거에서 50명정도를 각시도별로 나누어 직선제로 뽑고 국민배심원제를 도입하면 됩니다
다 방법은 되겠죠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줘서 좋은 방법을 찾아내라고 하면 될 겁니다
이게 문제인게 헌법에 대법관의 제청은 대법원장이 하게 되어 있어요..... 대법관의 증원보다 조희대의 파면이 더 중요합니다 탄핵이야 민주당이 하면 되지만 문제는 헌법재판소를 잘 다독이고 꼬드겨서 반드시 조희대를 파면 시켜야해요
정권 바뀌면 당연히 조희대 탄핵시킵니다 대신 헌법재판관 9인 체제가 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2명 임명하고 차근차근 진행할 겁니다 헌정질서를 위반한 파기환송의 책임을 당연히 져야지요
5월24일. 따끈따끈한 여조 결과.KBS.
'노무현 꿈' 외치며 눈물‥ "대동세상 만들 것"
주권국민이 계엄 선포 하고 내란범 즉결 심판 하고 우리 혈세 낭비 막고 나라를 조속히 바로 세우자
'핵연료' 승인에 '60조'캐나다까지 '경제는 이재명' 대통령님 고생많으셨습니다.
정청래당대님 시민의 정부 피켓은 아닌것 같아요
대체불가 정성호 법무부장관님의 검찰개혁 100일
장상윤 "김건희 통화, 국정 개입 아냐… 현안 잘 대처하라 전해" (종합)
정말이지 정청래 좀 이상함! 캐비넷에 뭔가 있나?? 싶은게 조희대 지귀연 탄핵 안하는거보면.. 이상함..
김병기는 사퇴하라!!!! 무능력하기 짝이 없는 자! 이잼정권 망칠려고 그러나!
최민희같은 갑질 행태에 비판하지 않고 감싸고만 가면 국민들이 민주당에 등을 돌리고 또 국짐이 선택받으면 윤석열보다 더 악독한 놈이 나와서 국민들이 더 힘들어진다고 왜 이렇게 말을 못알아 먹어
이재명대통령이 여러번 요청했다는 가짜뉴스에 대한 입법은 안하고 대통령 힘빼는 법안은 일사천리로 빨리하는 최민희의원이었지
아니 이재명집권 초기에는 KBS사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해서 진보정권을 홍보하게 했어야지 왜 대통령이 임명못하게 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그리 빨리 없애 버렸니 추석때 이재명대통령과 김현지실장에 대한 도넘은 가짜뉴스가 넘쳤났는데 언론개혁을 한거 맞아? 가짜뉴스에 대한 개혁은 안했잖아 빵진숙은 정부조직법으로 사퇴시켰지 무슨 최민희가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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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대법관 뽑는 방법이 문제인 것 같은데요
조희대와 9홉 난장이들 같이
대통령이 다 뽑게 되면 편향된 대법관이 다수가 돼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런 인선이 안 되게 하는 좋은 방법을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정의로운사회님에게 보내는 댓글
일단은 직급 급여를 낮추고 1차로 30명
민변추천 10명
국회추천 10명
대통령추천 5명
법무부추천 5명
같이 나누고
국회인사검증 절차로 임명을 하면 어떨지요
@정의로운사회님에게 보내는 댓글
그래도 말이많고 탈이있으면
다음 지방선거에서 50명정도를
각시도별로 나누어
직선제로 뽑고 국민배심원제를 도입하면
됩니다
@정의로운사회님에게 보내는 댓글
다 방법은 되겠죠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줘서 좋은 방법을 찾아내라고 하면 될 겁니다
@정의로운사회님에게 보내는 댓글
이게 문제인게 헌법에 대법관의 제청은 대법원장이 하게 되어 있어요.....
대법관의 증원보다 조희대의 파면이 더 중요합니다
탄핵이야 민주당이 하면 되지만 문제는 헌법재판소를 잘 다독이고 꼬드겨서
반드시 조희대를 파면 시켜야해요
@정의로운사회님에게 보내는 댓글
정권 바뀌면 당연히 조희대 탄핵시킵니다
대신 헌법재판관 9인 체제가 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2명 임명하고 차근차근 진행할 겁니다
헌정질서를 위반한 파기환송의 책임을 당연히 져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