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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판사도 선거로 뽑는다는데
우리도 선거로 뽑읍시다.
선거시에 선거 공보물에
그동안 후보가 판결한 내용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첨부하고
초임으로 도전하는 후보는 경력등 공보물에 첨부하고
판사도 투표로 뽑읍시다.
그리고 미국처럼 모든 선고는 생방송 중계를 원칙으로 합시다.
사법권을 국민에게 돌려주세요.
이재명 대표님 대통령 되고 나서 사법개혁을 하면서 여러 좋은 방안을 입법하면 될 것 같아요
15일 선고 -> 상고 ->당일 15일 대법원 선고 가능... 윤서결 내란 잔당들이 칼을 갈고 있는데...참 나이브한 민주당인듯하네요 15일 이전 탄핵 안하면 후회할듯 하네요
이제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3권분립의 원칙대로 국민참정권 선출권 으로 헌재판관 15명 대법관 30명 고법장 지법장 정도만 국민직선으로 뽑아도 결코 지금같은 더러운 꼬라지는 없었겠지요 지금까지 정치하는 어떤늠이 채용직 임명직 으로 썩어버린 사법체계를 바꾸자고 했었나요? 같이 술퍼마시고 봐주고 덮어주고 했지요
공감합니다. 이제 그 때가 왔다. 투표로 뽑아요.
국회의원님들께
비상시국에는 비상선거전락이 필요하다
청래&찬대 누가 더 빡쎄게 당을 가열차게 이끌고 갈것인가.??
윤석열군부의 무한진누 정책 폐지해야 합니다.
대북전단 풍선 철저히 막아야
검새개혁안....너무 미흡.
정부 각 부처에 특활비 없에고 모든 세금 사용처는 증빙 서류 100년 보관 국회요구 증빙 서류 미 제출시 부서장 및 관련 부처 인원 모두 해임 처리 빨리 입법 해라 식충이 들아
국짐당 해산으로 폭파 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김병기 원내 대표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조은석에대한 평가는 다다르네요.
우와~~~놀란운사실?인데요.
2023년 기준 공식당원 수 5,104,222명 권리당원 1,504,222명이라는 정당의 공식 사이트의 게시물들의 조회수가 한 자리수라는 것에 아무도 책임감을 못 느끼시옵나봅니다. 상호소통(인터렉티브)이 커뮤니케이션의 호두가 된지가 언제적인데 아직도 답변 없이 사이트를 운영하는 국민주권정부의 여당?
노무현 대통령님 말처럼 깨어있는 시민이라면,최소한 객관적인 자료나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인신 공격성 비난이 아니라 건설적인 비판이 필요합니다.
댓글
이재명 대표님 대통령 되고 나서
사법개혁을 하면서
여러 좋은 방안을 입법하면 될 것 같아요
15일 선고 -> 상고 ->당일 15일 대법원 선고 가능...
윤서결 내란 잔당들이 칼을 갈고 있는데...참 나이브한 민주당인듯하네요
15일 이전 탄핵 안하면 후회할듯 하네요
이제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3권분립의 원칙대로
국민참정권 선출권 으로
헌재판관 15명 대법관 30명 고법장 지법장 정도만
국민직선으로 뽑아도 결코 지금같은 더러운 꼬라지는
없었겠지요 지금까지 정치하는 어떤늠이 채용직 임명직 으로 썩어버린 사법체계를 바꾸자고 했었나요? 같이 술퍼마시고 봐주고 덮어주고 했지요
공감합니다.
이제 그 때가 왔다.
투표로 뽑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