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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판사도 선거로 뽑는다는데
우리도 선거로 뽑읍시다.
선거시에 선거 공보물에
그동안 후보가 판결한 내용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첨부하고
초임으로 도전하는 후보는 경력등 공보물에 첨부하고
판사도 투표로 뽑읍시다.
그리고 미국처럼 모든 선고는 생방송 중계를 원칙으로 합시다.
사법권을 국민에게 돌려주세요.
이재명 대표님 대통령 되고 나서 사법개혁을 하면서 여러 좋은 방안을 입법하면 될 것 같아요
15일 선고 -> 상고 ->당일 15일 대법원 선고 가능... 윤서결 내란 잔당들이 칼을 갈고 있는데...참 나이브한 민주당인듯하네요 15일 이전 탄핵 안하면 후회할듯 하네요
이제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3권분립의 원칙대로 국민참정권 선출권 으로 헌재판관 15명 대법관 30명 고법장 지법장 정도만 국민직선으로 뽑아도 결코 지금같은 더러운 꼬라지는 없었겠지요 지금까지 정치하는 어떤늠이 채용직 임명직 으로 썩어버린 사법체계를 바꾸자고 했었나요? 같이 술퍼마시고 봐주고 덮어주고 했지요
공감합니다. 이제 그 때가 왔다. 투표로 뽑아요.
국회의원님들께
비상시국에는 비상선거전락이 필요하다
민주당이 헌재에 힘들 실어줘야 하는 이유- 국민의 힘 정당해산 최종 판단을 헌재에서 한다
그냥 당원용게시판은 네이버카페 쓰세요. 당비가 새는듯.
민주당의원들 조중동과 종편 기자 접촉 출연을 막아주세요!
앱 개선과 관리 요청
위 내용을 확인해서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다시는 이전의 실수를 하지 말아야 적보다 더 위험한 것은 내부의 적입니다. 출당조치 등 검토 필요합니다.
여기에 백날 글 올려야 철벽입니다. 당대표 권한대행인 김병기의원과 국회의원들에게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야 합니다.
중앙당에 전원 서명 하여 제출합시다
제대로 맞는 이유가 아니네요. 진짜 수박들에겐 아무런 말도 못하세요?
법무부산하 기소처 고등법원 기소국 지방법원 기소과 정도로 갈갈이 찢어놓고 공수처에도 기소권을 장차관 판사 검사 경찰 군인 까지 부여하고 공수처 중수청 경찰청국수본 독립기관의 상호견제로 기관끼리 수사기소를 가능하게 만들면은 보완이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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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님 대통령 되고 나서
사법개혁을 하면서
여러 좋은 방안을 입법하면 될 것 같아요
15일 선고 -> 상고 ->당일 15일 대법원 선고 가능...
윤서결 내란 잔당들이 칼을 갈고 있는데...참 나이브한 민주당인듯하네요
15일 이전 탄핵 안하면 후회할듯 하네요
이제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3권분립의 원칙대로
국민참정권 선출권 으로
헌재판관 15명 대법관 30명 고법장 지법장 정도만
국민직선으로 뽑아도 결코 지금같은 더러운 꼬라지는
없었겠지요 지금까지 정치하는 어떤늠이 채용직 임명직 으로 썩어버린 사법체계를 바꾸자고 했었나요? 같이 술퍼마시고 봐주고 덮어주고 했지요
공감합니다.
이제 그 때가 왔다.
투표로 뽑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