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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3명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고유권ㅇ한이다. 대통령이외의 사람은 대통령 몫인 헌법재판관을 결정할 수 없다.
대통령권한대행은 대통령이 궐위되기 전에 결정한 헌법재판관이 있다면 임명은 할 수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관을 결정하지 않고 대통령이 궐위되었다면 대통령권한대행인 한덕수는 헌법재판관을 선정하거나 결정할 수 없다.
차기 대통령이 선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덕수,최상목을 탄핵하라~!
더불어 민주당 비 이재명계에게부탁한다.이번 만은 제발 이재명 에게 하나로 똘똘 뭉쳐 주기 바란다. 당원 지지자 바램이다.
조경식 부회장의폭로 이화영.이재명
우리는 더도덜도 말고 일단 독일 스위스 시스템을 배워야 한다.
불쌍하고불쌍한
검찰의 보완수사권/ 보완수사요구권? 그럼 공소 보완 요구권은?.
조국 혁신당 성비위 사건에 대해서 민주당 사람은 어떤 언급도 하지 마세요.. 자꾸 언급해주면 일만 키웁니다.
국회의원과고위당직자들이 여기에들어오지도않고 관심도없음이증명된것같다 관심이있었다면 서버증설을위한특별당비모금같은 행동을했을텐데 서버증설이필요한이유는 블웨가일종의인물에대한걸름장치같은 역활을해야하기때문이지 즉 인재를발굴하고키우는역할을해야하기때문이지
병풍세워놓고 여전히 정대표를 까는구려
ㅎ ㅎ 맞습니다
대법원장 대법관 100명 직선제로 뽑고 시민배심원제 법관소환제 도입하고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19명 국민직선제로 뽑고 재판소원 헌법소원 국민배심원제 도입하면 3권분립의 상호견제와 법관의 판결뒷거래 판결전횡 정치판결 같은 더러운 악행은 없어지겠지요
을사오적 판새새.끼들의 청산하지 못한 친일의 피를 고스란히 받아 안은 놈들이 해방후 사법부에 또아리를 틀고 앉아 있었으니 식민사관 뿐이랴 식민법조관도 마찬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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