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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싸움입니다.
국회 청문회도 필요 없는 사안입니다.
지금이라도 한덕수가 국무회의 소집해 임명해버리면
그저 끝입니다.
권한쟁에요? 가처분이요?
법에는 그저 대통령 권한 행사 가능하도록 돼있어서
인용 안 될겁니다.
그러면 그 뒤에 어쩔겁니까?
장외 투쟁할겁니까?
극우가 헌재 재핀관으로 세워지면
지금로서는 상상도 불가능한,
장기적이고 막대한 국가 철학의 오염이 발생합니다.
막아야 합니다.
오늘!!!!!!!!
뿡개가 나설때 알아봤지요
누가 봐도 위헌이기 때문에 무조건 막아야 되지만 임명해도 위헌이기 때문에 결국은 무효가 될 겁니다 그래도 일단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무조건 막아야 되겠죠 윤석열과 국힘과 관료들 정말 무도하고 양심도 없고 대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세게 받을 겁니다
권한쟁의 인용 가능성 낮습니다. 즉시 탄핵해야 합니다!!!!
한덕수 최상목 탄핵을 막은 것들의 본색
"민생쿠폰으로 소비 증가" 정부, 경기 진단서 '하방압력' 뺐다 (종합)
단통법폐지 됐는데요.
"민주당 상임고문단" 존경하지만, 김진표,박병석 이런자들은 내란수괴 정권에 협조하고, 내란정권 척결을 방해했던 자들이다.
평당원 최고위원 먼저 게시판 서버나 최고로 만들어라
정성호법무장관 빨리 경질하세
굿
짐승을 사람이 대화로 설득 가능 한가
지침은 특검이 내히는거죠. 인력만 동원해줄 뿐 현장은 특검이 지휘합니다.
특검의 선택인거죠. 수갑 안채우는 것도. 현장 지휘는 특검이 하니까요. 법무부장관에게 다른 불만은 없고 구치소장이 특혜를 주는지 감찰했으면 하네요.
뭐 겸공에 왔으니 듣기 좋은 말 하는 거죠. 너무 좋아 그럴 수도 있구요. 우리 비판할 거 많은데 사상검증까지는 가지 맙시다. 현재 일 못하고, 안해서 망치고 있는 것들 많아요. 특히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윤써글 체포지시도 안했다 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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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뿡개가 나설때 알아봤지요
누가 봐도 위헌이기 때문에
무조건 막아야 되지만
임명해도 위헌이기 때문에
결국은 무효가 될 겁니다
그래도 일단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무조건 막아야 되겠죠
윤석열과 국힘과 관료들 정말 무도하고 양심도 없고
대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세게 받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