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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운영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은 막중합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으로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으로 분립한 정부를 구성하는 것은 권력의 독점을 막고 선출직공직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되게 할 것입니다. 국민이 선출한 공직자의 자질과 능력에 하자가 발생하면 국민이 파면하는 것이 당연한 처사입니다. 그 당연한 일이 실행되지 못해서 민주주의가 지금까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입법,사법,행정에 기득권이 만연합니다. 문제는 그들이 서로 견제해야하는데 그 기능은 상실했으므로 당연히 국민소환제는 필요합니다. 그와 더불어 입법,사법,행정부 고위직에 대한 범죄. 정치적 재판을 제외하고 경제적 범죄나 형사범죄등은 국민참여재판이 절실합니다.
'조국 일가 수사' 김상민‥ '尹 라인' 챙기기? ㅡ 뻔뻔한 거니
"박사님 덕분입니다"... 명태균, 대통령경호처 '인사청탁' 정황
mckim아~ 이거 봐봐~ 이거 뭐야???
방송3법과 검찰 개혁법 조속한 처리를 부탁 드립니다.
코로나 치료약제가 필요해요
개혁은 김영삼 대통령식으로!!!
임은정 검사는 이번에도 기용되지 않는건가?
꼭 이런 글을 일부러 조회수 올리고 댓글 갯수 올려서 메인에다 올려서 사람들 다 보게 만드는게 신천지나 극우들이 하는 공작이라고 하던데~
Republica 일부러 흔들어대는거 같은 부류들 보면 그 정체성이 십중팔구네요ㅋㅋㅋㅋ 합리적 비판이 아닌 일부러 까대는것 같은 이 글도 마찬가지ㅋㅋㅋㅋ
50만 정도로 만족이 안되게 만드네요 약발 받혀서 몇 번더 독려하고 100만 갑시다 이번주에 100만돌파 기대를
본문부터 이상하다 했는데 진짜 이상한 분 맞는거 같네ㅋㅋㅋㅋ 그 혼자만의 착각에서 좀 빠져나오세요~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전광훈도 좀 멀리 하시고~ 사이비들 좀 멀리 하시고~ 근데 그거 아세요?? 이준석 제명 청원 47만명 돌파했어요~ 세상에나~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cmtReferred/327534C853DF2656E064B49691C1987F
혹시?? 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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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사법,행정에 기득권이 만연합니다. 문제는 그들이 서로 견제해야하는데 그 기능은 상실했으므로 당연히 국민소환제는 필요합니다. 그와 더불어 입법,사법,행정부 고위직에 대한 범죄. 정치적 재판을 제외하고 경제적 범죄나 형사범죄등은 국민참여재판이 절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