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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은 아래 범죄를 저질러서 민주당에서 형사 고발해 주시길 건의합니다.
1. 배임죄: 최상목은 직무 대행으로 대통령의 직무인 국회에서 요청한 헌법재판소 대법관을 속히 임명해야 함에도
이미 합의된 임명안을 국회 재합의를 종용하며 대법관 임명을 지연시켜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고 있음.
2. 직권남용죄: 국회의 정당한 헌법재판소 대법관 임명 권한을 지연시켜 국회 권한을 훼손시키고 헌법 재판소의 업무를 방해
탄행하면 되는데 왜 서로 눈치만 보는지
말방구만 날린다고 달라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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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의혹받을 행동을 하지 마세요
김병기 무능력에다 사악하기까지!
한국형 국부펀드 드디어 하네
"김규환 의원을 고문으로"‥ 통일교 행사에 등장한 국회의원들
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 '2심 도입·사법부 내부 추천' 결론. 결국 똥청래가 조희대에게 내란재판부를 갖다 바쳤다.
외부인사가 판사 추천할 수 있는 건가요? 조요토미가 임명은 어쩔수 없다치고(위헌소지 때문에) 추천은 어떻게 되는거죠??
위헌소지는 없다는게 대다수의 중론이고 법사위 청문회를 통해서 천대엽 논리적으로 다 반박당했어요. 다만 조희대의 사법부가 위헌시비를 걸어서 내란재판을 지연시킬거라는 예상은 했고. 이번결정의 보완책으로 법왜곡죄 빠르게 입법시키는게 대책인듯 합니다. 매불쑈에서 김용민의원 설명듣고 이해한 부분은 그렇네요
심리전에 능한 사람인가 여전하네
ㅡ 원내대표 사퇴하라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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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행하면 되는데 왜 서로 눈치만 보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