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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뭐하자는 겁니까? 욕나옵니다.
시민들은 눈.비맞으면서 집회하고 있는 이 와중에.
최상목 탄핵 찬 반 비율이 3:7이라는 데 이게 뭡니까?
중진의원들이 반대한다는데, 검찰 캐비넷이 두려운가 봅니다?
그 중진의원들 누구인지 의심스럽다.
이러니 지지율이 떨어지고, 임종석이 나대고.
사익만 쫒는 민주당 기득권들의 뜻이 아닌, 당원의 뜻 시민들의 뜻을 따르기 바랍니다.
아쉽지만 나라의 현 상황에서 상목이 까지 탄핵하면 여론의 몰매를 맞는다 생각합니다. 마음은 국무위원 모두 탄핵 하고 싶으나 현제 상황이 안타까워요
그래도 전 국무위원 모두 탄핵해야 합니다
아니죠~ 최상목은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입법기구에 대한 예비비를 만들라는 윤서결이 쪽지를 받고 비상회의를 소집해서 그 일을 실천할려고 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경제 경제 !! 입으로는 시급하다 하면서 그 경제를 되살릴 방법이 뭔지도 알면서 실천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정안정을 위한 최우선적인 방법이 빨리 파면할놈은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갈길이 너무나 험난하고 바쁜데 최상목이는 알면서도 뭉개고 있어요
내란선동 인터넷 방송 수익모델 무력화 방안은 없을까요??
간이과세자 기준 현실화 시급합니다
'김건희 클러치백 선물' 김기현 아내, 청탁금지법 위반 피의자 입건
검사징계법 폐지 환영합니다~~!!! 짝짝짝!!
양부남 "검찰, 진보정권만 오면 고개 쳐들고 저항... 시시비비 가려서 상응한 조치 꼭 필요"
혐오표현자 입국금지...
검난은 법무부감찰과 조작수사감찰나 상설특검으로 진압 가능한데, 뭐하러 검사탄핵법으로 일 키웁니까?
절대 불가 국가가 망할수도 있었는데 어디서 감히 보석을 입에 담나 죽을때까지 감옥에서 나오면 안되지 민주당은 법으로 못나오게 만들어라
김병기원대가 검사징계법을 폐지한다고 했구요 검사징계법에 검사를 파면하는 징계가 없고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이 있나봐요 검사 처벌법은 법관이나 검사가 재판 수사과정에서 공적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을 고의로 왜곡하여 적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으로 지금 입법해달라고 요청하는 법안이에요 현재 검사들이 범죄를 저질려 국회의원이 어렵게 탄핵해도 헌법소판소에서 합헌 결정 나기가 어렵잖아요 이건 이재명당대표시절 확인되었잖아요
검사처벌법이나 법왜곡죄는 향후 검사나 법관들의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목적도 있고 그러한 비리 검사 법관을 쉽게 파면할 수 있는 법은 꼭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법관이나 검사가 범죄를 저질렸을때 쉽게 파면시키고 변호사 개업도 평생 못하게 하는 강력한 법이 필요해요 검사나 법관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범죄가 있어도 서로 봐주기 하면서 사법이 성역화 되어가고 있어서 이러한 관행을 깰 수 있는 법이 필요하죠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화해도 이러한 처벌법이 쉽고 원활히 이루어질수만 있었다면 개검의 탄생은 없었겠죠
586세력들은 정치를 하면 민주당원도 망하고 나라는 망쳐놓고있다 그래서 586세력이 정치하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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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쉽지만 나라의 현 상황에서 상목이 까지 탄핵하면 여론의 몰매를 맞는다 생각합니다. 마음은 국무위원 모두 탄핵 하고 싶으나 현제 상황이 안타까워요
그래도 전 국무위원 모두 탄핵해야 합니다
아니죠~ 최상목은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입법기구에 대한 예비비를 만들라는 윤서결이 쪽지를 받고 비상회의를 소집해서 그 일을 실천할려고 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경제 경제 !! 입으로는 시급하다 하면서 그 경제를 되살릴 방법이 뭔지도 알면서 실천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정안정을 위한 최우선적인 방법이 빨리 파면할놈은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갈길이 너무나 험난하고 바쁜데 최상목이는 알면서도 뭉개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