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로 운영되는 국회 유명무실한법들 실효성있게 만들자

  • 2024-11-11 14:17:20
  • 12 조회
  • 216.73.2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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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뉴스에 속도위반 1만 9651번 과태료체납금액 16억원이 넘을때까지 운전면허 정지도 못하고 출국금지도 못하고 강제세금징수도 못하고 먼신 바라보듯 방관만하고 있는 유명무실한 법 근본적으로 납부할수있게 법을 발의하고 법을만들어 시행을 해야함에도 왜못만들고 있는지 답답하다 혈세로 운영되는 국회 실효셩 있는법부터 만들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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