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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형 비리 등 중대 범죄에 관련하여
그 법죄의 공소시효를 정지하여 소추권을 유지 하기 위한법령을 마련하라!
권력를 이용하여 시간끌기로 빠져나가는 불공정을 근절되어야 합니다
통신 기록등 보존 기간을 초과시키는 행위 또한 증거인멸에 준한 것으로
중요자료에 대해 국회의 권한 등으로 기간 연장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하는 조치가 필요함
화투판 낙장불입도 아니고
공소시효지나 기소 불가로 면죄
기록보존 기간지나 폐기로 증거인멸
근절 하라!
찬성합니다 룬석열과 김거니 공소시효 악용할 수 있으니 미리 해놓는 게 좋겠네요
필요합니다. 공감합니다.
부역자와 공범 쓰레기들 증거인멸 꼬리자르기 들어갔으니 지금이라도 법안 만들어서 틀어막아놔야 합니다
[단독] 김건희-명태균 텔레그램 첫 직접 확인... 김 여사 “김영선 단수면 나도 좋지” ㅡ 국정농단
안호영 의원은 민희진측의 로비에 속았나?
총리는 안정적인 인사로 다시 생각해보자
사초를 근거로 유물 출토 예상지를 추리고, 전수 "선검사"했으면 합니다.
나라도둑은 사형에 가까운 엄벌을 내려야합니다.
블루웨이브 성능 개선 요구 한다
임은정 서울지검장으로 김민석수사 검란 진압!
민주당자체의 당대표 선출에 당원과 여론조사의 등가 비율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신뢰도를 보장받기 힘든 여론조사로 당대표선출의 당락을 흔들겠다는 의도인지?? 당원들이 반대했던 대의원배당 비율을 줄였더니 여조비율로 오히려 권리당원 투표비율을 더 뭉게 버리려는 의도로 보이는 군요 겉과 속이 다른 의도가 아니기를 바래보지만 분명하게 아닌 것은 아니지요
ㅡ 갈라치기하는 세력인가 ㅡ
가짜정보 바로 잡습니다. 1.우원식국회의장은 내각제가 아니라 4년연임대통령제를 주장했습니다. 2.정청래가 법사위원장직을 내팽개친 것이 아니고 임기가 종료된 것입니다. 3.정치인의 선택이 공익에 맞고,능력이 되는지,시의적절한지는 따져봐야 하지만 정치인이 자기정치 안하는 정치인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팩트체크"라고 당당하게 제목에 박아 놓는게 웃겨죽겠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번대선패배후 울지지자들 힘들때 정청래의원님께서 큰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정청래의원님께서 이재명후보자님 민주당국회의원ㆍ민주당당대표 되시는거 울지지자들과 함께 뜻을 같이해주셨고 늘 함께해주셔서 항상 고마운 마음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저번대선패배후 민주당당게는 진짜 엉망이었고 그거 정화작업도 했잖아요 이재명대통령님 되실때 정청래의원님과 박찬대의원님 두분다 힘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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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찬성합니다
룬석열과 김거니 공소시효 악용할 수 있으니
미리 해놓는 게 좋겠네요
필요합니다. 공감합니다.
부역자와 공범 쓰레기들 증거인멸 꼬리자르기 들어갔으니 지금이라도 법안 만들어서
틀어막아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