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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검사는 꼭 행정부 법무부 산하 검찰 소속이란 문구 있나요?
국회 등 다른 기관에 두면 안되나요?
또 검찰총장은 꼭 1명 이어야 하나요?
검찰청장인데 청장 여러명 둘 수 있지 안나요?
법 개정으로 해야 하는지?
법이 분명하지 안으면
'등'이 붙었다하여 '령'으로 검사 수사범위를 확대한 것처럼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령'으로 검사 등을 두고
그 검사로 하여 기소 하면 안되나요?
답답함에 몇 자 적습니다.
대통령 령 국회는 법 입니다 국회는 특별검사를 임명 하는 특검을 통해 수사 하고 기소 할수 있어요 뭐 검찰 대통령이라 의미 없겟지만 대한민국 모든 헌법 및 사법 시스템은 검찰권력이 대통령이 되는 막장 국가를 가정 하고 만들어 진게 아닙니다 참고로 뭐 공수처도 가능한데 당연 법으로 국회내에 각종 수사청 둘수 있어요 그런데 법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통과 안되니 똑같은 애기 입니다 좀 내려 놓으시고 고통 받지 마시길
ㅡ 검찰은 행정부 법원은 사법부 검찰은 해체가 답 ㅡ
채해병 특검부결 시간만보내
검찰 이재명 처 벌금 300만원 구형
요즘 사면에 대한 말이 많아서ᆢ 사면에 대한 나의 생각은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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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문제,대형마트규제문제..
분탕 오지네 진짜ㅋㅋ 김병기 의원님이 왜 수박? 이딴 글 쓰는 본인이 더 수박같음
절대 9월 안된다 수박 넘들이 득실득실하는 민주당 어디서 이 소리냐 이러니 내란 살인범넘들과 내부 밀정 수박넘들로 마지막 * 검 넘들 개혁을 안하자는 소리다 절대 절대 절대 3개월 안에 3개월 안에 3개월안에 8월안에는 모든 대통령 재가까지 완벽히 완벽히 완벽히 해체 시켜야 한다 해체 시켜야 한다 해체 시켜야 한다 옳소
통화는 국정원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아는데 기본적인 사실관게는 최소한 확인하고 글을 써야지...
신속ㅇ산 특검요청
조국사면은 조국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죠. 사법부의 잘못을 바로 잡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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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대통령 령
국회는 법 입니다
국회는 특별검사를 임명 하는 특검을 통해 수사 하고 기소 할수 있어요
뭐 검찰 대통령이라 의미 없겟지만
대한민국 모든 헌법 및 사법 시스템은
검찰권력이 대통령이 되는 막장 국가를 가정 하고 만들어 진게 아닙니다
참고로 뭐 공수처도 가능한데
당연 법으로 국회내에 각종 수사청 둘수 있어요
그런데 법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통과 안되니
똑같은 애기 입니다
좀 내려 놓으시고 고통 받지 마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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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행정부
법원은 사법부
검찰은 해체가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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