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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당적 정리가 당헌당규 개정 전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회의원도 포함해서 모든 전 당원을 당적 정리 후
당헌당규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중 당적은 당원들의 권리가 강화될수록
악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선거는 당원들이 그 선거가 끝나기 전엔
탈당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선거가 가까울수록 글로 악의적으로 선동하는
당원들은 없는지 당원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
또한 필요합니다.
당원명부 공개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분탕질할때마다 개별적으로 솎아내는 수 밖에 없어요.
2중당적 고발 진행중 입니다
국회의장단 후보자 및 원내대표 선출 선거에 권리당원 참여 보장해 주세요
아이디를 실명제로 바꾸는것부터 시작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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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징계법 폐지 환영합니다~~!!! 짝짝짝!!
절대 불가 국가가 망할수도 있었는데 어디서 감히 보석을 입에 담나 죽을때까지 감옥에서 나오면 안되지 민주당은 법으로 못나오게 만들어라
김병기원대가 검사징계법을 폐지한다고 했구요 검사징계법에 검사를 파면하는 징계가 없고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이 있나봐요 검사 처벌법은 법관이나 검사가 재판 수사과정에서 공적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을 고의로 왜곡하여 적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으로 지금 입법해달라고 요청하는 법안이에요 현재 검사들이 범죄를 저질려 국회의원이 어렵게 탄핵해도 헌법소판소에서 합헌 결정 나기가 어렵잖아요 이건 이재명당대표시절 확인되었잖아요
검사처벌법이나 법왜곡죄는 향후 검사나 법관들의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목적도 있고 그러한 비리 검사 법관을 쉽게 파면할 수 있는 법은 꼭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법관이나 검사가 범죄를 저질렸을때 쉽게 파면시키고 변호사 개업도 평생 못하게 하는 강력한 법이 필요해요 검사나 법관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범죄가 있어도 서로 봐주기 하면서 사법이 성역화 되어가고 있어서 이러한 관행을 깰 수 있는 법이 필요하죠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화해도 이러한 처벌법이 쉽고 원활히 이루어질수만 있었다면 개검의 탄생은 없었겠죠
586세력들은 정치를 하면 민주당원도 망하고 나라는 망쳐놓고있다 그래서 586세력이 정치하면 안됨
댓글
당원명부 공개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분탕질할때마다 개별적으로 솎아내는 수 밖에 없어요.
2중당적 고발 진행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