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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이 국민이 판단하고 대법원이 판단한것을 뒤집을수 있죠?
뇌물주면 판결을 바꾸어주는거 아닐까요? 정말 양심적인 사람이 헌재 법관을
해야되는데, 정치에 흔들리는거 보니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헌재를 없애주세요. 국민심판위원회를 만들어 주세요.
룬석열 측근 판사로 5명 이상을 임명해서 그렇습니다 공명정대하게 해야 되는데 정권의 눈치를 보는 헌재는 문제가 많습니다 ㅉ
왜 재판을 인간의 양심에 기대어 해야 하는겁니까 ? 양심에 기대 하는 재판?? 헌재는 헌법과 법률의 불일치를 재판하는 기관이지 공직자 탄핵을 헌재가 결정 하는 희한한 제도는 없어져야 합니다 대통령은 국회가 탄핵 하고 국민 투표로 탄핵 하고 공직자나 검사는 국회 탄핵으로 종료 하고 형사 처벌 부분은 대법원까지 판결 하면 됩니다 위헌 법률 판단 딱 이것만 헌재에서 하던지 이것도 대법원으로 넘기고 헌재는 폐지 해야 합니다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카리님이 정말 핵심을 지적해 주시네 이러니 난 카리님이 보통 권리당원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허헛
요즘 판사들이 국민상식과 윤리도덕에도 반하는것 같아 고처야될것은 고차야지,손놓고 보기만한것도 국민에 반한것이다
매국노를 잡아라! 부역자도 색출하
헌재에 배심원 둬야하나?
이재명 대통령은 누구 눈치 볼 것 없이 대통령 하고자 하는 대로 하라" 그래야 대통령에 대한 판결은 국민들의 하는 것이다.
장기 체납자들에게 벌을 주시고 세수를 확보해주세요.
검사 징계법 법무부장관의 검사 파면에 대한 권한에 대한 민주당 법사위의 해명? 설명을 요구 합니다
이재명대통령 취임18일만에 여야지도부 오찬회동, 윤석열은 2년만에 여야회동
채무탕감 이거 정말 맞나요?
이게 안바뀐거라고????? 이낙연이 당권 쥐고 있었으면 우리 나라는 다시 조선 시대 됐다 진짜 수준 떨어지는 쁘락치 새.끼글 그만 좀 보고 싶네ㅋㅋㅋㅋ
진짜 수준 떨어지는 글 그만 좀 보고 싶다 쁘락치 새.끼야ㅋㅋㅋㅋㅋ
검찰출신, 판사출신 의원님들 국무총리 후보 김민석의원 보호하세요. 내 계파아니니 안챙기는 겁니까?
이번 당 대표는 개혁을 완수할 적임자를 뽑으면 됩니다. 검찰개혁 법원개혁 언론개혁 사회대개혁을 이끌 사람을 뽑은면 됩니다.
하는 게 없네요~ 인선 된 부대표단도 손을 놓고 있네요~~ 늘 앞서 싸우는 사람만 싸우고, 뒤에 뒷짐지고 있는 사람은 늘 뒷짐만 지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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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룬석열 측근 판사로 5명 이상을 임명해서 그렇습니다
공명정대하게 해야 되는데
정권의 눈치를 보는 헌재는 문제가 많습니다 ㅉ
왜 재판을 인간의 양심에 기대어 해야 하는겁니까 ?
양심에 기대 하는 재판??
헌재는 헌법과 법률의 불일치를 재판하는 기관이지
공직자 탄핵을 헌재가 결정 하는 희한한 제도는 없어져야 합니다
대통령은 국회가 탄핵 하고 국민 투표로 탄핵 하고
공직자나 검사는 국회 탄핵으로 종료 하고
형사 처벌 부분은 대법원까지 판결 하면 됩니다
위헌 법률 판단 딱 이것만 헌재에서 하던지
이것도 대법원으로 넘기고 헌재는 폐지 해야 합니다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카리님이 정말 핵심을 지적해 주시네
이러니 난 카리님이 보통 권리당원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허헛
요즘 판사들이 국민상식과 윤리도덕에도 반하는것 같아 고처야될것은 고차야지,손놓고 보기만한것도 국민에 반한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