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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건희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인하는 이유는
수사를 인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기때문
법상 검찰이 자신들이 하고 싶은 수사만 하고 하기 싫은 수사는 안해도
법적으로는 합법임
검찰울 기소청으로 넘겨 경찰만이 수사권을 가진다 해도
이 문제는 여전히 해결 되지 않는다
그래서 수사권과 수사개시 명령권을 나눌 필요가 있다고 본다
즉 수사를 할지 말지 에 대한 결정 기관과
수사를 하는 기관을 분리해야
수사개시 명령권자가 수사명령을 안하면 어떻하지요? 머리 아프네요. 사람이 문제다라고 치부하기엔 무책임하고ᆢ 일은 사람이 하도록하면 안되고 시스템적으로 굴러가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ᆢ 모든 업무를 분석하고 상황에 따라 담당자가 일을 처리하고 안하면 처벌하고ᆢ 이재명이 대통되어 시스템을 확 바꿔줬으면 좋겠네요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말 한다.
추미애 국회의장이 되지 않으면?
민검새력 이참에
한덕수 구속영장 포기한 내란특검
"특권 포기" 선언한 권성동… '체포동의안' 통과 가능성 높아
보여주기식 검찰개혁이 뭐가 잘 하는거야!
'만나자'는 대통령과 '싸우자'는 국민의힘‥ 지도부는 尹 접견 신청 논란 ㅡ 국짐은 제정신 아니네
글올린게 딱 보니 전문가네 누구 보좌관 안가
대통력이 속도 조절 하란말은 한적없죠 산중이 하란 말은 했어도 신중이 하란 말은 속도를 늦추란 말이 아니라 더욱 최선을 다하란 소리죠 쉽게 말해 날새서래도 하란 소리죠 놀지말고 이재명통이 검찰에 당한걸 생각하면 정성호 잠이오나
일에는 신속 정확, 정확 신속이 있습니다 모든일은 최선이 필요한건 당연하지요 그럼에도 신속이 중요 할때가 있습니다 지금의 검찰 개혁이 그렇습누그렇이재명통의 신중히 하란 말은 밤에 놀지 말고 밤새서라도 하란 뜻이죠 개혁을 늦추란 뜻은 아니죠 근데 정성호가 발목을 잡내요 검찰의 논리로
20년을 속도 조절했으면 되었지 얼마나 더 속도 조절을 해야하나. 임은정 의견을 세겨들어야지. 저 자리에서 본인이 욕먹을 줄 알면서 이렇게 말하기가 쉬운가.. 생각해보고나 임은정을 욕하시라. 4가지 없은 인간 이구만. 입 함부로 놀리지 마시라. 당신 같으면 임은정 처럼 할 수 있기나할까?? 저렇게 해 주는 것을 고마워나 하시라. 개돼지들에게 욕 먹을만큼 먹고 저렇게 하고 있으니.
강선우의원 여가부장관 낙마선동질에 앞장선 보좌관들 수박찌끄레기 같은 것들이 홈페이지 관리하는척 하며 장난을 쳐댄것 같으니 지켜봐야 합니다. 때가되면 한방에 일망타진을 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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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개시 명령권자가 수사명령을 안하면 어떻하지요?
머리 아프네요. 사람이 문제다라고 치부하기엔 무책임하고ᆢ
일은 사람이 하도록하면 안되고 시스템적으로 굴러가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ᆢ 모든 업무를 분석하고 상황에 따라 담당자가 일을 처리하고 안하면 처벌하고ᆢ
이재명이 대통되어 시스템을 확 바꿔줬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