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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건희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인하는 이유는
수사를 인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기때문
법상 검찰이 자신들이 하고 싶은 수사만 하고 하기 싫은 수사는 안해도
법적으로는 합법임
검찰울 기소청으로 넘겨 경찰만이 수사권을 가진다 해도
이 문제는 여전히 해결 되지 않는다
그래서 수사권과 수사개시 명령권을 나눌 필요가 있다고 본다
즉 수사를 할지 말지 에 대한 결정 기관과
수사를 하는 기관을 분리해야
수사개시 명령권자가 수사명령을 안하면 어떻하지요? 머리 아프네요. 사람이 문제다라고 치부하기엔 무책임하고ᆢ 일은 사람이 하도록하면 안되고 시스템적으로 굴러가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ᆢ 모든 업무를 분석하고 상황에 따라 담당자가 일을 처리하고 안하면 처벌하고ᆢ 이재명이 대통되어 시스템을 확 바꿔줬으면 좋겠네요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말 한다.
추미애 국회의장이 되지 않으면?
국민들은 비 피해에 울고 있는데 당권차지에만 몰두하는 후보들.
윤어게인과 이진숙, 강선우 보호하는 자들이 뭐가 다른가?
본분을 벗어난 자그마한 실수는 엄청난 잘못이다.
민주당의 진정한 애국자를 소개합니다(동영상 필 시청)
민주당선관위 행태를 고발합니다.
작정하고 짜고들어오는걸 당할재간 있겠습니까? 아직도 언론은 국짐당 빌붙어살던 기생충습관이 있어 정권 바뀌어도 예전습관 버리지 못하고 정권의 걸림돌이 되고 있어 보입니다 정권에 데미지 힙히는거라면 무슨짓이라도 하는 무리들중에 민보협이 앞장서서 설쳐대니 국짐당은 앉아서 좋은구경하네요. 탈탈 털어 티끌하나 없는 후보 추천 해보세요.그런 후보 있으면^^
문어낙쥐수박 잔당과 부역자찌끄레기 들이 내년 지방선거에 지들 밥그릇 챙기지 못하면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어차피 돼.질.것 이니 이판사판 최후의 깽판을 치는 것
하루에 소주 세병은 넣어죠야 말 잘듣고 술술불지
노무현 정부시절에 보건복지부 장관후보자 였었던 유시민작가를 모욕을 주고 흔들었던 것들이 민주당내부의 원조 낙쥐수박 잡.것들 이였었다 그러나 대한민국 보건복지 정책의 기초를 확립하고 공공의료복지 정책을 실현시킨 능력을 발휘했고 아직도 그 정책의 혜택을 국민들이 누리고 있다 강선우는 분명히 사명감을 가지고 직에임할 것으로 보여지고 책임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한번 믿어보자
여가부 두목?? 그러면은 윤석열이를 검찰총장에 앉히고 결국엔 정권을 넘겨준 문재인이 두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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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수사개시 명령권자가 수사명령을 안하면 어떻하지요?
머리 아프네요. 사람이 문제다라고 치부하기엔 무책임하고ᆢ
일은 사람이 하도록하면 안되고 시스템적으로 굴러가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ᆢ 모든 업무를 분석하고 상황에 따라 담당자가 일을 처리하고 안하면 처벌하고ᆢ
이재명이 대통되어 시스템을 확 바꿔줬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