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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건희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인하는 이유는
수사를 인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기때문
법상 검찰이 자신들이 하고 싶은 수사만 하고 하기 싫은 수사는 안해도
법적으로는 합법임
검찰울 기소청으로 넘겨 경찰만이 수사권을 가진다 해도
이 문제는 여전히 해결 되지 않는다
그래서 수사권과 수사개시 명령권을 나눌 필요가 있다고 본다
즉 수사를 할지 말지 에 대한 결정 기관과
수사를 하는 기관을 분리해야
수사개시 명령권자가 수사명령을 안하면 어떻하지요? 머리 아프네요. 사람이 문제다라고 치부하기엔 무책임하고ᆢ 일은 사람이 하도록하면 안되고 시스템적으로 굴러가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ᆢ 모든 업무를 분석하고 상황에 따라 담당자가 일을 처리하고 안하면 처벌하고ᆢ 이재명이 대통되어 시스템을 확 바꿔줬으면 좋겠네요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말 한다.
추미애 국회의장이 되지 않으면?
"제 아버지 김충식은 이런 사람입니다"
검찰 개혁을 가로막고 있는 참으로 징글 징글한 간신 정성호와 그와 동조하는 일부세력들을 즉각 당에서 출당 또는 징계해야한다. 이놈들은 친일파 이완용과 다르지않다고 생각한다.
임은정 지검장 직격, 법무부 검찰개혁 방해 세력은 ㅡ 이진수 차관, 성상헌 검찰국장
테토남이 뭔지 모르는 테토남 ㅡ 상남자 송영길
내란특별재판부, 판사증원
국힘앞잡이! 왜 이렇게 민주당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글을 쓰는 국힘앞잡이들이 득실하냐? 법무부를 검사들이 장악하고 있는데 공수청, 중수청을 다 법무부에 두면 법무부에서 공수청과 중수청을 마음대로 하면 현재 검찰청과 무엇이 다르냐? 기소, 수사 지들 마음대로 하는데 지금과 뭐가 달라? 정성호는 법무부장관직에서 지금 당장 사직하고 국회의원 사퇴하라!
정장관이 잼통령의견 무시하고 자기 독단으로 할까요 정성호장관이 그럴 사람은 아닌듯 ᆢ
힘 있고 말고요 힘 있을때 사용해야 하니더~
오세훈! 박희영 기필코 처벌 해야함! 159 명이 사망했는데! 뭐? 안전지역 대상?? 지금 상처에 소금 뿌리는것도 정도가 있지 이것들은 뭐냐! 지들가족이 희생 되었다면 저리 행동했을까! 수사 다시해야함!
정성호 이놈은 반드시 법무부장관에서 끌어내려야 합니다. 이 인간이 바로 수박입니다. 이 대통령은 지 친구라고 법무부장관에 앉힌것 같은데, 진정으로 검찰개혁을 할 생각이 있는지 의문, 의심이 강력하게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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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개시 명령권자가 수사명령을 안하면 어떻하지요?
머리 아프네요. 사람이 문제다라고 치부하기엔 무책임하고ᆢ
일은 사람이 하도록하면 안되고 시스템적으로 굴러가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ᆢ 모든 업무를 분석하고 상황에 따라 담당자가 일을 처리하고 안하면 처벌하고ᆢ
이재명이 대통되어 시스템을 확 바꿔줬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