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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의 간음죄는 기본적으로 유죄추정의원칙을 전제로 하는 법안입니다. 유죄추정의원칙이 왜 잘못되었는지는, 이재명 대표님 재판 보면서 다들 느끼셨을 겁니다. 민주당이 이런법안을 추진한다면, 지금의 검찰독재 정권과 다를게 뭐가 있겠습니까. 유죄추정의원칙으로 행동하는, 검찰독재정권에 정당성을 부여할 뿐인 제도입니다. 비동의 간음죄를 당장 공약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꽃뱀양성법안 ㄷㄷ
경기 화성시을 출마한 이준석 25.6% 마사중 되겠네요. 개혁신당 한 석도 못 얻겠네요 ㅋ. 민주당 공영운 44.7% 1위 화이팅!
비동의 간음죄
김혜경 여사님 귀여운 인사에 예술인들 빵터짐 ㅋㅋㅋ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청원
호남 사람인 당원입니다.
[단독] "국힘 김정재에 후원금 주고 현안 전달"… 통일교 '서신보고' 등장 ㅡ 호남에서 불안나나 발언
검찰청 해체라는 큰 개혁을 해냈으나 기소권 오남용이 발생치 않도록 제도 개혁이 절실합니다
ㅡ 국힘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그렇지요 ㅡ 그런일은 향후 20년간 없을 거 같아요 ㅡ
근데 검찰청을 혹 다음에 내란의힘에서 다시 정권을잡음 다시 부활시킬수있잖아요? 궁금합니다
ㅡ 호남에서 불안나나 발언은 ㅡ 국힘 김재정 의원이 했다네요 ㅡ
ㅡ 트럼프가 이제는 5,500억 달러 달라하네요 ㅡ 통화스와프 하면 안되요 ㅡ 일본은 무제한 통화스와프 했는데 ㅡ 한국은 무제한 통화스와프 안된다네요 ㅡ 그러면 당연히 안하는 게 맞지요 ㅡ 미국은 깡패 삥 뜻듯이 하는 조폭인증하나 ㅡ
ㅡ "한국인 구금' 뿌리엔 MAGA"… ㅡ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 ㅡ 자립능력이 없는 미국이 ㅡ 무얼 할 수 있을까 궁금하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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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뱀양성법안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