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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판사의 전관비리 근절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에시당초 사법고시던 로스쿨이던 처음 인재양성할때부터 판사따로 검사따로 변호사 따로 모집을 해야 판검사들이 담합을 안함.. 즉 인맥을 만들 건덕지를 미리 방지해야함 또한 판검사의 경우 퇴임후 3년이상 5년정도 선출직 입후보 금지도 내걸어야함 그래야 입법부의 영향도 적어질것이라 봅니다.
판사. 검사 출신 퇴직 5년 이내 선출직 입후보 금지 좋습니다 찬성입니다
전관비리 방지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진짜로.
이재명 대표의 대테러 - 가짜뉴스 진원지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 - 특검하라
수박을 치웠더니 딸랑이들이 설쳐대기 시작합니다.
검개 시한 다돼간다. 제대로 안하면 누구든 끌어 내린다
9월 기소, 수사 분리 틀이 정해짐. 중대범죄수사청을 어디에 두느냐만 남아. 검찰개혁 망했다는 가짜뉴스에 속지맙시다.
민주당내
구석기시대 홈피 속도 개선 좀...(수백번 얘기해도 깜깜민주)
검찰개혁
국정위에서 회의할 때 법무부도 들어와서 같이 했어요. 근데 국정위에서 토론한 결과 행안위 안이 정해진거구요.
만약 대통령이 다른 생각이라면 국정위가 안을 올렸을 때 다시하라 그랬겠죠. 근데 국정위는 발표를 했어요. 대통령이 토론하라고 하는건 정성호처럼 다른 이야기가 나오니까 하는 말인거에요.
정성호 장관이 검찰개혁 의지가 없고 주변 검새들에 속아서 대통령 뜻에 반대로 한다는 얘기야 말로 함부로 말하는 거죠. 우상호도 분명 공론화 중이라고 했고요.
조국당 따위 쓰레기들이 숟가락 꽂겠다고 개짖어대도 이대통령과 민주당이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하겠죠 알아서 할 겁니다
혁신당은 원래 법무부에 두자고 했어요. 근데 그 전제가 검찰 인적청산이었죠. 하지만 인적청산이 안되니 행안부에 두자고 하는겁니다. 대통령과 가깝고 대통령 뜻이라고요? 진짜 만약 대통령이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자고 하면.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민심이 어떨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함부로 대통령과 연결시키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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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에시당초 사법고시던 로스쿨이던 처음 인재양성할때부터 판사따로 검사따로 변호사 따로 모집을 해야 판검사들이 담합을 안함.. 즉 인맥을 만들 건덕지를 미리 방지해야함 또한 판검사의 경우 퇴임후 3년이상 5년정도 선출직 입후보 금지도 내걸어야함
그래야 입법부의 영향도 적어질것이라 봅니다.
판사. 검사 출신 퇴직 5년 이내 선출직 입후보 금지 좋습니다 찬성입니다
전관비리 방지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진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