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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 징역 1년 확정…보석 기각 하종민 2023. 11. 16. 11:29 글쓰기가 안되는 건가요
처벌이 가볍죠
표창장 4년인데 1년은 약하지 ㅡ 그 이유는 사기죄에 대한 기소하지 않아서 검찰이꼼꼼히 싼거로 기소한 때문이다. ㅡ 위조증명을 법원에 증거서류로 제출한 나쁜 전형적인 소송 사기행위 ㅡ 검찰은 지금이라도 사기죄로 기소하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검찰정권에에 사법부 두가지를 배웠다. 300억대를 잔고증명 위조해 대출 해쳐먹어도 징역 1년밖에 안된다.두번째는 곽상도처럼 50억 뇌물 받아도 아들로 받고, 각자 독립생활체라하면 된다. 그렇다면, 국민이 다른 놈들이 똑같은 상황, 비슷한 상황의 재판에서 검찰이 부실하던, 제대로 했던, 판결은 다를것인가? 판례는 어떻게 할것인가. 정권 바뀡션 다시 한번 국회에서 특검을.
댓글 쓰기는 되는데, 자유게시판 글쓰기가 안되요 홈피 관리자는 게시판 관리 잘하세요
탄핵정당 민주당..ㅠ
민주당이 언제부터 ”기득권 인정 “ 을 했습니까??
오창슥이는 도.라이가 맞다
법사위도 안열고 선거운동할때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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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은 당원들이 수업이 문제 제기 하는데도 개선은커녕 더느려졋다 과연 직권당 수준이라 할것인가 이러면서 AI강국으로 가자 할것인가
민주당은 야당일때는 정말 잘한다 헌데 정권만 잡으면 온순한 척 성인 군자가 대 버린다 법사위 문제도 도리켜 보자 국힘이 윤석열 정권 만들때 법사위원 몃명이 윤석열을 만들지 안앗는가 헌데도 법사위 넘겨줄려고 만지작 거리고 있다 당원들 울화통 터지는 짓좀 그만 하자
벼랑끝에 내몰린 사람들에게 국가가 내미는 마지막 동아줄입니다 너무 감동적이네요~~~ 대한민국에 벼랑끝에 내몰려서 자살하는 사람이 더이상은 없도록 정부가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너무 냉정한 잣대로 평가하지 마시구요 그들도 과거에는 성실한 납세자였을것이고 다시 일어서서 성실한 납세자가 될수 있도록!!! 저희는 좀 더 열심히 일해서 더 많이 세금내고 더불어 살아가는 대한민국이 될수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과거영상을 현재의 민주당에 올리는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1년동안 법사위원장 잘해내실때는 아무말도 없더니!!! 이럴시간 있으면 당장 닥친 김민석국무총리님 지키고 응원하고 지지하는데 힘을 쏟는게 진정한 민주당 지지자들의 모습 아닐까요!!!
당원들이 누굴 원하는지 한눈에 봐도 알겠는데 민주당원들이 원하는 사람은 일치하던데 민주당국회의원들이 민주당원보다 더 사람보는 눈이 없어야 되겠습니까? 개혁해야 되는 시기이니 개혁적인 사람으로 전부 다 법사위원ㆍ법사위원장ㆍ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해야 된다는것은 상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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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 징역 1년 확정…보석 기각
하종민 2023. 11. 16. 11:29
글쓰기가 안되는 건가요
처벌이 가볍죠
표창장 4년인데 1년은 약하지
ㅡ
그 이유는
사기죄에 대한 기소하지 않아서
검찰이꼼꼼히 싼거로 기소한
때문이다.
ㅡ
위조증명을 법원에
증거서류로 제출한 나쁜
전형적인 소송 사기행위
ㅡ
검찰은 지금이라도
사기죄로 기소하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검찰정권에에 사법부 두가지를 배웠다. 300억대를 잔고증명 위조해 대출 해쳐먹어도 징역 1년밖에 안된다.두번째는 곽상도처럼 50억 뇌물 받아도 아들로 받고, 각자 독립생활체라하면 된다. 그렇다면, 국민이 다른 놈들이 똑같은 상황, 비슷한 상황의 재판에서 검찰이 부실하던, 제대로 했던, 판결은 다를것인가? 판례는 어떻게 할것인가. 정권 바뀡션 다시 한번 국회에서 특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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