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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 징역 1년 확정…보석 기각 하종민 2023. 11. 16. 11:29 글쓰기가 안되는 건가요
처벌이 가볍죠
표창장 4년인데 1년은 약하지 ㅡ 그 이유는 사기죄에 대한 기소하지 않아서 검찰이꼼꼼히 싼거로 기소한 때문이다. ㅡ 위조증명을 법원에 증거서류로 제출한 나쁜 전형적인 소송 사기행위 ㅡ 검찰은 지금이라도 사기죄로 기소하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검찰정권에에 사법부 두가지를 배웠다. 300억대를 잔고증명 위조해 대출 해쳐먹어도 징역 1년밖에 안된다.두번째는 곽상도처럼 50억 뇌물 받아도 아들로 받고, 각자 독립생활체라하면 된다. 그렇다면, 국민이 다른 놈들이 똑같은 상황, 비슷한 상황의 재판에서 검찰이 부실하던, 제대로 했던, 판결은 다를것인가? 판례는 어떻게 할것인가. 정권 바뀡션 다시 한번 국회에서 특검을.
댓글 쓰기는 되는데, 자유게시판 글쓰기가 안되요 홈피 관리자는 게시판 관리 잘하세요
탄핵정당 민주당..ㅠ
민주당이 언제부터 ”기득권 인정 “ 을 했습니까??
협치고 뭐고 다 때려치고 국회도 일 좀 합시다.
김병기 와 남영희
누가 옳을까?
서버 확충하고 앱 반응속도 좀 올려주세요.
대통령님 오늘 할망구랑 동네슈퍼 가서 맛난거 잔뜩 사가지고 왔니더
당원만 2백50만, 수백억 당비는 대체 어디에 쓰나?
그래서 윤석열 구치소에 에어컨 설치해야된다 그랬냐?? 토리마냥 짖어대는 Great보수가 누구지?? 아닌척하는 싸패가 누굴까ㅋㅋㅋㅋㅋ
강선우의원이 결정적으로 사퇴할 수 밖에 없는 결정적 이유를 제공한 건 문재인정부 때 여가부장관 정영애 언론보도 때문이다.. 아직도 친문들은 이잼정부를 흔들고 있는데.. 그래서 찐명인 박찬대가 당대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동의합니다
저는 아직도 화가 가라앉지를 않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같은 민주당이라 어디가서 얘기도 못하고 속앓이하느라 속이 터질것 같습니다ㅠㅠ 제발 8월2일 선거가 끝나면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당대표선거때라서 살짝 실수하신거라고 진짜 그런거라고 제발 그런거라고 이번은 믿고 싶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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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대법, 尹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 징역 1년 확정…보석 기각
하종민 2023. 11. 16. 11:29
글쓰기가 안되는 건가요
처벌이 가볍죠
표창장 4년인데 1년은 약하지
ㅡ
그 이유는
사기죄에 대한 기소하지 않아서
검찰이꼼꼼히 싼거로 기소한
때문이다.
ㅡ
위조증명을 법원에
증거서류로 제출한 나쁜
전형적인 소송 사기행위
ㅡ
검찰은 지금이라도
사기죄로 기소하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검찰정권에에 사법부 두가지를 배웠다. 300억대를 잔고증명 위조해 대출 해쳐먹어도 징역 1년밖에 안된다.두번째는 곽상도처럼 50억 뇌물 받아도 아들로 받고, 각자 독립생활체라하면 된다. 그렇다면, 국민이 다른 놈들이 똑같은 상황, 비슷한 상황의 재판에서 검찰이 부실하던, 제대로 했던, 판결은 다를것인가? 판례는 어떻게 할것인가. 정권 바뀡션 다시 한번 국회에서 특검을.
댓글 쓰기는 되는데, 자유게시판 글쓰기가 안되요 홈피 관리자는 게시판 관리 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