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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 징역 1년 확정…보석 기각 하종민 2023. 11. 16. 11:29 글쓰기가 안되는 건가요
처벌이 가볍죠
표창장 4년인데 1년은 약하지 ㅡ 그 이유는 사기죄에 대한 기소하지 않아서 검찰이꼼꼼히 싼거로 기소한 때문이다. ㅡ 위조증명을 법원에 증거서류로 제출한 나쁜 전형적인 소송 사기행위 ㅡ 검찰은 지금이라도 사기죄로 기소하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검찰정권에에 사법부 두가지를 배웠다. 300억대를 잔고증명 위조해 대출 해쳐먹어도 징역 1년밖에 안된다.두번째는 곽상도처럼 50억 뇌물 받아도 아들로 받고, 각자 독립생활체라하면 된다. 그렇다면, 국민이 다른 놈들이 똑같은 상황, 비슷한 상황의 재판에서 검찰이 부실하던, 제대로 했던, 판결은 다를것인가? 판례는 어떻게 할것인가. 정권 바뀡션 다시 한번 국회에서 특검을.
댓글 쓰기는 되는데, 자유게시판 글쓰기가 안되요 홈피 관리자는 게시판 관리 잘하세요
탄핵정당 민주당..ㅠ
민주당이 언제부터 ”기득권 인정 “ 을 했습니까??
진성준 저번에도 그러더니 또 똥볼ᆢ
진성준 제발 생각좀 하고 정책을 내놓으시길
미뇽앵커, 재원앵커 고생 많았어요~
금투세 시즌 2 입니까?
진성준 논리 조목조목 반박 영상~
시끄럽고 다른 의원들 의견은 들어보지도 않고 독단으로 처리한 이 사건은 김병기의 작태가 이미 드러났오 퇴진이 답입니다 대통령께서 개혁을하려면 본인이 깨끗해야하구 주변이 깨끗해야한다 하셨는데 김병기마눌 갑질이 민주당 김건희라는데 발목잡힌 사람이 개혁은 하것오??? 협치,6:6 이런 꼴로 할게 뻔합니다 퇴진시킵시다 청래당과 합작 불보듯 뻔함니다 잼프 발목잡기
욕은 삼가하시구 쓰시지 욕도 아까운자들 잼프가 성공한대통령 될까봐 불안한가봐요? 인사 대참사로 룬정권탄생 시킨 촛불시민의 대반역자들이 반성은 없구, 잼프대통령 지지가 문정권 지지 지분이 50%라 잖아요 복기왕이 완전 뇌수에 구멍난자들 같아요
생각?? 없겠지요 기대는 실망 좌절 분노 증오를 일으키는 수단이고요 그냥 마음을 비우고 민주당에서 지워주면 됩니다
민주당 당비가 얼만데 일 안하냐? 무능한 관리자놈들.
김병기 당선되고나니 여론은 모르는척하는게 제 2의 낙연이 같구나.
;){kind=link}
댓글
대법, 尹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 징역 1년 확정…보석 기각
하종민 2023. 11. 16. 11:29
글쓰기가 안되는 건가요
처벌이 가볍죠
표창장 4년인데 1년은 약하지
ㅡ
그 이유는
사기죄에 대한 기소하지 않아서
검찰이꼼꼼히 싼거로 기소한
때문이다.
ㅡ
위조증명을 법원에
증거서류로 제출한 나쁜
전형적인 소송 사기행위
ㅡ
검찰은 지금이라도
사기죄로 기소하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검찰정권에에 사법부 두가지를 배웠다. 300억대를 잔고증명 위조해 대출 해쳐먹어도 징역 1년밖에 안된다.두번째는 곽상도처럼 50억 뇌물 받아도 아들로 받고, 각자 독립생활체라하면 된다. 그렇다면, 국민이 다른 놈들이 똑같은 상황, 비슷한 상황의 재판에서 검찰이 부실하던, 제대로 했던, 판결은 다를것인가? 판례는 어떻게 할것인가. 정권 바뀡션 다시 한번 국회에서 특검을.
댓글 쓰기는 되는데, 자유게시판 글쓰기가 안되요 홈피 관리자는 게시판 관리 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