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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 징역 1년 확정…보석 기각 하종민 2023. 11. 16. 11:29 글쓰기가 안되는 건가요
처벌이 가볍죠
표창장 4년인데 1년은 약하지 ㅡ 그 이유는 사기죄에 대한 기소하지 않아서 검찰이꼼꼼히 싼거로 기소한 때문이다. ㅡ 위조증명을 법원에 증거서류로 제출한 나쁜 전형적인 소송 사기행위 ㅡ 검찰은 지금이라도 사기죄로 기소하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검찰정권에에 사법부 두가지를 배웠다. 300억대를 잔고증명 위조해 대출 해쳐먹어도 징역 1년밖에 안된다.두번째는 곽상도처럼 50억 뇌물 받아도 아들로 받고, 각자 독립생활체라하면 된다. 그렇다면, 국민이 다른 놈들이 똑같은 상황, 비슷한 상황의 재판에서 검찰이 부실하던, 제대로 했던, 판결은 다를것인가? 판례는 어떻게 할것인가. 정권 바뀡션 다시 한번 국회에서 특검을.
댓글 쓰기는 되는데, 자유게시판 글쓰기가 안되요 홈피 관리자는 게시판 관리 잘하세요
탄핵정당 민주당..ㅠ
민주당이 언제부터 ”기득권 인정 “ 을 했습니까??
검찰 수사 기소 공소권 박탈 공소청 중수청 신설은 유예기간 없이 법안 본회의 통과 및 대통령 재가는 2개월 안에 유예 없이 올 9월까지 해체 해야 합니다
민생지원금, 배민쿠팡 사용 막아야 합니다
1개월 안에 반드시 시행해야 할 사법부 개혁 말했던 5가지 시급하게 하지 않으면 않되는 이유
부동산 재개발, 재건축은 그나마 이유가 있어서 규제해 놓은 것.
당대표가 국회의원끼리 나눠먹는 자리인가요?
김병기 원내대표 검찰 개혁 1년 유예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 가짜 뉴스라고 합니다 그러니 좀 더 확인하시고 글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국힘 킹갓세종아 내부 총질 좀 그만하지 ㅉ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개기는 저 개검을 1년 유예한다고? 제2의 수박이 될껍니카?
여대도 없어야 합니다 DNA 염색체를 기준으로 입학 여부를 결정하는 게 말이 됩니까? XX연색체만 입학 허가를 받고 XY염색체는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입학 할수 없게 만든 여대도 없애야 합니다
다스뵈이다 같은데 나와서 검찰개혁 말만 번지르하게 해서 법무부장관 시켜놨더니 대검가서 두창이 만나고 오고 그 뒤에 암거도 한게 없음 두창이 더 기세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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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 징역 1년 확정…보석 기각
하종민 2023. 11. 16. 11:29
글쓰기가 안되는 건가요
처벌이 가볍죠
표창장 4년인데 1년은 약하지
ㅡ
그 이유는
사기죄에 대한 기소하지 않아서
검찰이꼼꼼히 싼거로 기소한
때문이다.
ㅡ
위조증명을 법원에
증거서류로 제출한 나쁜
전형적인 소송 사기행위
ㅡ
검찰은 지금이라도
사기죄로 기소하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검찰정권에에 사법부 두가지를 배웠다. 300억대를 잔고증명 위조해 대출 해쳐먹어도 징역 1년밖에 안된다.두번째는 곽상도처럼 50억 뇌물 받아도 아들로 받고, 각자 독립생활체라하면 된다. 그렇다면, 국민이 다른 놈들이 똑같은 상황, 비슷한 상황의 재판에서 검찰이 부실하던, 제대로 했던, 판결은 다를것인가? 판례는 어떻게 할것인가. 정권 바뀡션 다시 한번 국회에서 특검을.
댓글 쓰기는 되는데, 자유게시판 글쓰기가 안되요 홈피 관리자는 게시판 관리 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