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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 징역 1년 확정…보석 기각 하종민 2023. 11. 16. 11:29 글쓰기가 안되는 건가요
처벌이 가볍죠
표창장 4년인데 1년은 약하지 ㅡ 그 이유는 사기죄에 대한 기소하지 않아서 검찰이꼼꼼히 싼거로 기소한 때문이다. ㅡ 위조증명을 법원에 증거서류로 제출한 나쁜 전형적인 소송 사기행위 ㅡ 검찰은 지금이라도 사기죄로 기소하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검찰정권에에 사법부 두가지를 배웠다. 300억대를 잔고증명 위조해 대출 해쳐먹어도 징역 1년밖에 안된다.두번째는 곽상도처럼 50억 뇌물 받아도 아들로 받고, 각자 독립생활체라하면 된다. 그렇다면, 국민이 다른 놈들이 똑같은 상황, 비슷한 상황의 재판에서 검찰이 부실하던, 제대로 했던, 판결은 다를것인가? 판례는 어떻게 할것인가. 정권 바뀡션 다시 한번 국회에서 특검을.
댓글 쓰기는 되는데, 자유게시판 글쓰기가 안되요 홈피 관리자는 게시판 관리 잘하세요
탄핵정당 민주당..ㅠ
민주당이 언제부터 ”기득권 인정 “ 을 했습니까??
25년8월18일 여론전은 시작되었다!
막말로 당원자격 6개월 정지 된 사람이 교육연수원장을 한다구요?
YTN 뉴스앵커도 김건희씨라고 하는데 민주당 패널 말마다 여사라 칭합니까?
대통령 지지율 하락은 흐름이 될 듯
조국당과 합당은 반대한다.
국힘 리박스쿨 너달아 어디서 국힘 끼리 퍼나르는 가짜 뉴스만 보고 지껄이냐 가짜 뉴스 퍼 나르면 너도 최강욱 의원이 아니라도 분명히 죗값을 치르게 될거다 최강욱의원 말은 암 믿고 정치검찰 말은 믿는 놈이 무슨 민주당원이냐 국힘 리박스쿨이지 국힘 위장가입자는 많이 봤어도 리박스쿨은 처음 적발해 냈네 사회악들 ㅉ
그건 증거가 아니다.
모든 민주당 당원들이 조국을 응원하지 않는다고
국힘 리박스쿨 너달아 니가 쓴 글과 댓글 봐봐라 전부 당대표 욕하는 글 교묘하게 민주당 갈라치기 하는 글이 전부다 어디서 국힘 알바하고 있냐 ㅉ
1회 12분? 이게 인턴이냐 하고 묻자 "'체험형 인턴'이라서 그래요"라고 방어했다 했는데 12분으로 도대체 무엇을 체험하는데요
;){kind=link}
댓글
대법, 尹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 징역 1년 확정…보석 기각
하종민 2023. 11. 16. 11:29
글쓰기가 안되는 건가요
처벌이 가볍죠
표창장 4년인데 1년은 약하지
ㅡ
그 이유는
사기죄에 대한 기소하지 않아서
검찰이꼼꼼히 싼거로 기소한
때문이다.
ㅡ
위조증명을 법원에
증거서류로 제출한 나쁜
전형적인 소송 사기행위
ㅡ
검찰은 지금이라도
사기죄로 기소하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검찰정권에에 사법부 두가지를 배웠다. 300억대를 잔고증명 위조해 대출 해쳐먹어도 징역 1년밖에 안된다.두번째는 곽상도처럼 50억 뇌물 받아도 아들로 받고, 각자 독립생활체라하면 된다. 그렇다면, 국민이 다른 놈들이 똑같은 상황, 비슷한 상황의 재판에서 검찰이 부실하던, 제대로 했던, 판결은 다를것인가? 판례는 어떻게 할것인가. 정권 바뀡션 다시 한번 국회에서 특검을.
댓글 쓰기는 되는데, 자유게시판 글쓰기가 안되요 홈피 관리자는 게시판 관리 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