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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1 이상학 기자
정부, 30일 단체 급식업체 불러
수산물 소비권장 예정
단체급식에 수산물 활용 확대 MOU 체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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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전면 수입중단
중국에 갈것까지 왕창 들이 받겠네
정부!! 굥거니 ,니뽄의 힘 니들이나 쳐먹어! 탄핵만이 국민이 살길...
@백호맘님에게 보내는 댓글
국민의힘도 많이 먹어
그런데 토착왜구 늠들은 절대로 안 쳐먹는 다는 거
언론과 검찰과 사정,사법권력의 각각의 장들을 국민 직선제로 뽑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전혀 아닌! 독재 조장 주의이다!
탄핵 합시다. 보수도 모두 격노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탄핵 주저하면 도긴개긴이라고 역풍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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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징계법 폐지 환영합니다~~!!! 짝짝짝!!
절대 불가 국가가 망할수도 있었는데 어디서 감히 보석을 입에 담나 죽을때까지 감옥에서 나오면 안되지 민주당은 법으로 못나오게 만들어라
김병기원대가 검사징계법을 폐지한다고 했구요 검사징계법에 검사를 파면하는 징계가 없고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이 있나봐요 검사 처벌법은 법관이나 검사가 재판 수사과정에서 공적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을 고의로 왜곡하여 적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으로 지금 입법해달라고 요청하는 법안이에요 현재 검사들이 범죄를 저질려 국회의원이 어렵게 탄핵해도 헌법소판소에서 합헌 결정 나기가 어렵잖아요 이건 이재명당대표시절 확인되었잖아요
검사처벌법이나 법왜곡죄는 향후 검사나 법관들의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목적도 있고 그러한 비리 검사 법관을 쉽게 파면할 수 있는 법은 꼭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법관이나 검사가 범죄를 저질렸을때 쉽게 파면시키고 변호사 개업도 평생 못하게 하는 강력한 법이 필요해요 검사나 법관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범죄가 있어도 서로 봐주기 하면서 사법이 성역화 되어가고 있어서 이러한 관행을 깰 수 있는 법이 필요하죠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화해도 이러한 처벌법이 쉽고 원활히 이루어질수만 있었다면 개검의 탄생은 없었겠죠
586세력들은 정치를 하면 민주당원도 망하고 나라는 망쳐놓고있다 그래서 586세력이 정치하면 안됨
댓글
정부!!
굥거니 ,니뽄의 힘 니들이나 쳐먹어!
탄핵만이 국민이 살길...
@백호맘님에게 보내는 댓글
국민의힘도 많이 먹어
그런데 토착왜구 늠들은 절대로
안 쳐먹는 다는 거